<머니투데이> 2016.11.3일자 기사 스크랩

의료기기 광고 인터넷 카페·블로그도 허용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실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골자로 한 현장점검회의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10.20/뉴스1

그동안 자사 홈페이지에만 허용됐던 의료기기 광고가 앞으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Blog)에도 게재할 수 있게 된다. 또 4년제 대학 졸업자들만 응시하던 선박감사원도 전문대졸업자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하반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 2437건을 재검토 해 이 중 133건(5.5%)은 폐지, 791건(32.5%)은 개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개선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다.

상반기에는 일몰규제 1803건을 재검토해 676건(37%)를 개선 또는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하반기 일몰규제 검토에서 △시장진입과 일자리 이동을 막는 칸막이 규제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을 집중 심사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광고가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카페, 블로그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사전심의 면제대상이 완화됨에 따라 약 96억원의 사전심의 비용이 절감돼 업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박검사원 자격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개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12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력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부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조합직원, 중앙회직원, 관련 공무원에만 자격이 인정된 '지구별 수협 간부직원 자격'도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된다. 외부 전문가들이 확충됨에 따라 조합의 역량 강화는 물론 일자리 진입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 기업의 신용등급도 BBB등급 에서 BB등급으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61개 기업이 추가로 ABS를 발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시설·장비를 소유해야 했던 통관취급법인 등록요건도 1년이상 시설 또는 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면 등록이 가능케 해 업체들의 물류 시설·장비 구매에 따른 부담을 없앴다.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지정기준도 소속 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의 경력을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일몰제를 통해 한번 만들어진 규제가 변화된 정책환경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끊임없이 재검토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폐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일몰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상반기 검토 일몰규제 포함)에도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는 한편, 각 부처의 법률, 행정규칙·고시 등의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