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6.8.18일자 기사 스크랩

방통위, 콘텐츠 투자계획 등 불이행 종편 3사 '과징금'

TV조선과 JTBC, 채널A가 종합편성 방송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콘텐츠 투자계획 등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내게 됐다.

아울러 MBN은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조선방송(TV조선), ㈜제이티비씨(JTBC), ㈜채널에이(채널A)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PP)에게 과징금 각각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 3사는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2015년 12월31일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해 7월30일 방통위로부터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JTBC는 2014년 재방비율 미준수 같은 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5년 재방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JTBC는 2014~2015년 2425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53.9%인 1307억원만 이행했다. 채널A는 821억원 중 73.2%인 601억원만, TV조선은 581억원 중 82%인 476억원만 투자했다. JTBC는 지난해 재방송 비율이 48%로 당초 계획 47.2% 보다 0.8%p 높았다.

종편 3사는 "주어진 여건내에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TV조선), "2014~2015년 계속되는 영업적자 상황에도 매출총액보다 9% 많은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했다"(JTBC), "재승인 조건에 '성실히 준수하라'도 돼 있을 뿐 어느정도 준수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 없음에도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TV조선, 채널A) 등 의견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재승인 신청시 피심인(종편 3사)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라는 점,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와 판시한 바와 같이 시정명령은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라는 법적 의무 자체를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 방송법에 따라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사업규모와 위반행위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 금액 3000만원에서 50% 가중한 4500만원씩을 부과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승인유효기간 단축 3개월 단축이 가능하나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는 이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은 재승인 심사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미가 없고 업무정지 처분은 시청자 불편이 우려됨으로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기준은 3000만원이다. 사업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금액 3000만원에서 50%까지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도 요구했다. JTBC와 매일방송(MBN)보다 오보·막말·편파방송 심의조치건수가 현저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선방송 오보·막말·편파방송 심의조치건수는 2015년 127건으로 전년 95건 보다 증가했다. 채널A도 같은기간 54건에서 67건으로 늘었다. 반면 JTBC는 16건에서 7건, MBN은 18건에서 13건으로 줄었다.

방통위는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MBN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MBN은 지난해 전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포함해 총 63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78.8%인 500억원만 이행했다. 재방송 비율도 52%로 당초 계획인 49.55%를 웃돌았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종편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종편 출범 후 이뤄진 정책들을 종합해 방통위의 향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힘을 받았다.

김진석 위원은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시청률은 이목을 끄는,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언사를 쓰는 프로그램에 몰린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행촉구를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다시 평가할 때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제재수단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보도 편성 비율이 높고, 콘텐츠 투자액 크기가 작은 방송사 순서로 오보·막말·편파방송 비율이 높다. 정책적으로 보도 편성 비율을 낮추고 콘텐츠 투자를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보도편성 비율을 낮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콘텐츠 투자도 마찬가지다"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은 끊어줄 필요가 있다. 3개월 업무정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고삼석 위원은 "콘텐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보도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밖에 없고 오보·막말·편파방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내년 재승인 심사때는 당초 종편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주 위원은 "지난 5년간 방통위가 각종 행정절차, 제도적 절차를 통해 종편에 제시했던 사항에 대해 이행 실적을 분석해서 앞으로 법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고, 할 것인지 사무처와 상임위원간 논의와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종편이 그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지만 품격이나 수준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사항이 있고 이에 대해 방통위가 이행촉구를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는 면도 있다"며 "방통위 권한범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년초 있을 재승인 심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

이재우 기자